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성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39		발의연월일 : 2020. 8. 13. 발 의 자 : 조성혜, 강원모, 김국환, 민경서, 남궁형, 김희철, 손민호, 김진규, 김강래, 조광휘, 임지훈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국기의 게양 및 관리·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, 국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산하기관 및 다중이용 건축물 정의 규정을 추가함.(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)

❍ 국기 게양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5조 신설)

❍ 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.(안 제6조 신설)

❍ 국기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9조 신설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산하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.

4. “다중이용 건축물”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천광역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국기의 선양)”을 “(시장의 책무)”로 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,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국기의 게양 등) ① 시장은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(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) ①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종전의 제6조) 중 “있다”를 “있다.”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7조) 중 “있다”를 “있다.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국기의 점검ㆍ관리)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.

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 뜻은 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“산하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.
<신 설>	4. “다중이용 건축물”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.
제3조(국기의 게양일)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국기의 게양일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국기의 선양) (생 략)	제4조(시장의 책무)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5조(국기의 게양 등) ① 시장은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.
<신 설>	제6조(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) ①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5조 (생 략)	제7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제6조(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)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ㆍ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	제8조(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있다.
제7조(포상)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	제10조(포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있다.
제8조 (생 략)	제11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<신 설>	제9조(국기의 점검ㆍ관리)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.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.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□ 「대한민국국기법」 및 시행령 □ 「국기의 게양․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□ 「건축법 시행령」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대한민국국기법

제5조(국기의 존엄성 등)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 <개정 2011. 5. 30.>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

3.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

4.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
5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.

③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.

1.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

2.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

3.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

4.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

5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

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.

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.

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,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국기의 관리 등)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(手旗)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

④ <생략>

□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

제22조(국기의 관리)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다.

□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

제4조(국기 게양일 및 게양ㆍ강하 시각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는 모든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도록 계도 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,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7조(국기 게양 관리)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·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,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·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,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□ 건축법 시행령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7. "다중이용 건축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1)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)

2) 종교시설

3) 판매시설

4)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

5)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
6)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ㅇ 개정조례안 제6조(다중이용건축물의 국기 게양)

①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ㅇ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ㅇ 국기 게양대는 「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」 제11조(깃대의 설치방법) 및「국기의 게양‧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3조(국기게양대 설치 기준)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바, 게양대의 설치 장소  (건물의 구조 등) 및 주위 환경에 따라 게양대의 설치 방법 등이 상이하여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.

ㅇ 국기 게양대 설치 예산 지원 조항이 있는 타 지자체(광주, 강원도, 경북) 확인 결과 실 지원 사례가 없어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이 안될 것으로 판단됨(지원 신청 수요 예측 불가).

4. 작성자

행정관리국  총무과장  정형섭